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4년05월25일 100번

[노동관계법규]
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국가는 사회적 ·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③ 국가유공자 ·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
④ 여자의 근로는 고용 ·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.

(정답률: 79%)

문제 해설

"여자의 근로는 고용 ·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다. 이는 여성 근로자에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"특별한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"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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